2023년부터 정부 지원금 대폭 인상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 확대되고 지원금 더 늘어나는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제도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 소개

 

근로 장려금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해서 기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300만 원이 채 되었지만 내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기존 7십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칠십 퍼센트의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거나 부부 감액이 폐지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20,20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감액 폐지는 보류돼서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1,970,000원 이하 부부 가구 약 315만 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은 일부 줄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인류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 성공 수단을 확대해서 인류형의 경우 자녀 구직 수당의 50%가 지급되고 이 유형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일 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금

내년도 기준 주민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오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다음과 같이 오르고 특히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주민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만 4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3만 8천 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소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기본 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요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 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각종 바우처 제도 대상자 확대 및 금액 인상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늘어나고요 내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221억 원 증액돼서 1인당 연간 11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은 8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33억 원 증액돼서 기존 월 8만 5천 원 10개월에서 내년부터는 9만 5천 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 원으로 65억 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 명이 대상자였지만 2023년에는 6만 명으로 대상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열다섯 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 바우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기존 종이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89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8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2만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 외에 차상인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

먼저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 도약 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 본인이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 이자 7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직 단념 청년 도약 준비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친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준비 도약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신설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기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다가 201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제도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7년 만에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되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복지 제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 등이 더 구체화되면 하나씩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급여가 오르고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가 더 좋아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