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3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지금처럼 운전하면 범칙금 3배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몇 가지 내용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돈 범칙금으로 나가지 않도록 꼭 확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해당 뉴스 기사 보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집중 단속 시작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이 내용은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3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 동승 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입니다.

경찰서별로 단속팀을 꾸려 캠코드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인지 지켜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꼭 신경 써서 지켜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서행 운전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많아 이번 3월 새 학기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되고,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학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같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방과 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 오후 2시~6시에 가장 많습니다. 초등학생 보행 사망자는 1~2학년이 71.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 전 뉴스에서 민식 기법이 합헌이라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 등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할 듯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