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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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앞으로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냥 요양병원 입원은 안 되는 것 같아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요양 병원 장기 입원이 불가능해지고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다고 합니다. 입원 후 120일이 아닌 90일 경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미리 건강을 챙겨햐 할 거 같습니다.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제한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아프신 분들이나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은 많이들 MRI, 초음파를 받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뇌 MRI는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만 급여항목에 인정된다고 하고 3 촬영에서 2 촬영 제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주 MRI, 초음파를 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전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고 하니 다행인 거 같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 의료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가입자와 같이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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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고소득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를 강화하는데 특별관리라는 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를 대상을 사업자에서 지역가입자 체납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기 6개월 이하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면 강제 징수, 유형별 징수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래의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외래의료도 본인부담률 차등제 한다고 합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90%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은 20%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 등록, 일일 최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

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 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다 자격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해외유학생, 주재원 분들은 출국 후 5년 경과, 국내 체류기간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추진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란 중증, 희귀 질환 진료 시 낮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이고 산정특례 정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질환과 관련 없는 디스크 등은 산정 특례 적용 제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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