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40만원 인상 부부 연계 감액 폐지

2023년 기초연금 종전 30만 7천500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1만 4천500원 인상

당초 5.1% 인상을 기대했는데 이번 인상은 4.7%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매월 1만 4500원 더해서 32만 2천 원씩 받는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32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되었고, 그 외에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50만 2천 원 수준으로 장애인 수당은 월 6만 원 수준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2023년도 정부 지원책

먼저 2023년 중위소득을 인상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민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512만 18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탈락되었던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종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62만 2089원으로 이 이하 가구에 주어지는데 정부는 향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35퍼센트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활지원금 단가가 이렇게 종전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장애인 연금도 월 최대 1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장애 수당은 재가 장애인을 기준으로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또 시설 장애인의 장애 수당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개발됩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음압병상 등 전용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 저상 버스 2천 대 확충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지원금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위탁 양육시설에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이 받는 생활지원금은 2023년부터 월 3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그리고 40만 원 인상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법인세 부관별 1% 인하 여기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서 결국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최종 합의를 했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추후에 점진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걸로 그리고 추가로 40만 원 이렇게 단계별 인상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당 야당이 이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미루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여당 야당이 결국은 취약계층 방안도 추가로 내놨는데 그걸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국비 지원을 예산 957억 원으로 늘리고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직불금 예산도 4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증 지원 또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를 인상하기로 했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결국 각각 추가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되면 다시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모두 기초연금 부부감의 폐지 호기롭게 여당은 반대했고 야당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야당은 40만 원도 정치를 못했고 기초연금 부부 감면 폐지도 관철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합의 이견 보고 있는데 우리의 최대 쟁점이 부부 합산 기초연금 감액이었는데 야당은 찬성을 추진했고 여당은 계속 반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이건은 미뤄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부부 합산 공제의 경우 꼭 필요한 거였다면 본인들이 집권할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연 1조 6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폐지하자 이렇게 꼬집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당시에는 표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40만 원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여당 야당 정부의 입장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하겠다고 한 연금 개혁의 완성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도가 조금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만 놓고 중액 여부를 시기와 금액 방향 또 대상자를 결정을 해도 지금 많이 늦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직역연금도 포함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 장관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40만 원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 선 기초연금 인상 후 연금 개혁 주장에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면 폐지에 대해서도 재정 규모에 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 정부안을 내년 10월 발표하기로 했고 임기 내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이 이렇게 늦어지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도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일정 이와 맞물려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살펴보면 2023년 내년 3월에 개혁안 논의를 위한 장기재정 추계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것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축의 결과를 제출해서 10월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심사를 착수한다 이런 로드맵입니다.
물론 이대로만 잘 추진이 된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현재 구체적인 효과는 2023년 4.7 인상된 종전 3만 7천500원에서 32만 2천 원 드린다는 이 하나 던 진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은 의견으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민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외면한다면 내가 40만 원 이 인상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